생보사마저 재벌들 손에…(사설)

정부가 경영이 부실한 17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고단위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조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생보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밟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내 33개 생보사중 절반이 넘는 보험사가 일시에 제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말해주고 있다.이들 생보사들은 기준에 맞게 증자를 하든가 아니면 문을 닫고 팔든가 양자택일 해야할 처지인데 증자불능회사가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개정보험업법을 통해 5대재벌그룹에게 인수합병을 통한 생명보험업진출을 허용해놓고 있어 이번 조치도 재벌그룹을 주축으로한 생보업계의 구조조정 작업의 하나로 인식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자금력이 큰 대그룹이 생보사를 인수한다면 재무구조의 건전성.대외경잭력은 물론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보험가입자보호 등이 확보될 수 있겠지만 매사가 이런 식이라면 경쟁력집중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다.

더구나 당장에 문제되는 것은 보험사의 재벌 사금고화다.지금까지 5대재벌그룹의 생보업계진입을 금지시켜 온 가장 큰 이유가 이 문제였다.보험업법은 생보사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자산의 3%로 규제,그런대로 안전장치는 마련해놓고 있다.그러나 금융기법을 동원한 변칙적인 영업이 일일이 발견될 수는 없다.또 외형이 증가할수록 계열사 대출규모가 커지게 된다.이미 법이 허용한 이상 5대재벌의 생보진입은 막을수는 없다.

그러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필요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에 대한 대출비율을 가급적 낮추도록 해야할 것이다.생보사의 무더기부실이 보험사 난립과 과당경쟁에서 연유됐고 불과 설립 10년도 안돼 신생보험사들이 구조조정의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에서 당국도 정책의 미래성 확보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