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체계 확립해야(사설)

사고가 사고로 끝나서는 안된다.그런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은 사람들이 할일이다.참사는 그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남을때 그나마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자면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진단이 잘못돼서는 옳은 처방이 나올수 없다.이번 대한항공기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가 회수돼 미국에서 검색작업에 들어갔으므로 구체적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블랙박스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 점검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그렇긴 해도 요즘 신문들이 구체적 근거없이 사고원인을 제멋대로 추측해서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자칫 사고책임 한계를 흐려놓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사고원인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책임있게 추적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사 규모는 벌써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으나 항공안전 수준은 거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항공안전기술개발에 투자할 때다.

항공은 이제 대중 교통수단이 돼버렸다.비행기안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그러나 항공문제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하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미국과 견줄수는 없지만 우리도 미국의 연방항공국(FAA)같은,항공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이 절실해졌다.



다음으로는 항공안전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의 설립도 중요하다.한국항공우주연구소내에 안전문제연구 파트가 없는 것은 아니나 10여명의 인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전문연구소를 두어 안전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법률정비도 매우 시급한 일이다.‘항공법’이 있으나 법체계나 규정들이 뒤떨어져 있다는 평이다.차제에 관계 법령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항공사의 잘못이나 파일럿의 실수같은 것들은 또다른 차원에서 추궁돼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