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4조원이상 감소/재경원 전망

◎경기침체로 근소·법인세 납부 부진

정부가 발표하는 세수부족 규모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불과 2개월사이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세수부족 규모가 1조원이나 차이가 난다.올해에는 경기침체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약 4조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어서 올해 걷히는 국세는 70조원을 밑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7일 발표한 ‘97년 상반기(1∼6월)세수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걷힌 국세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8% 늘어난 33조6천3백41억원이다.올 목표인 74조3천억원의 45.5%다.상반기 세수 증가율은 올해 예산상 세입증가율 13.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는데다 실업증가 및 지난해의 기업채산성 악화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또 소비가 줄면서 특별소비세의 세수도 감소한 탓이다.

재경원은 “하반기에도 경기가 현 추세를 지속하면 올해 연간 세수부족 규모는 3조5천억원 내외”라고 발표했지만 6월에는 세수부족 규모를 2조∼3조원으로 밝혔었다.2개월만에 세수부족 규모는 1조원가량 눈덩이처럼 늘어난 셈이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 재경원에 “올해 세수부족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5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재경원이 국세청의 보고를 무시한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