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구 보선날짜 새달 4일로(국무회의:5일)

◎6급이하 공무원 527명 감축 등 검토

5일 하오 개각에 앞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상오에 열린 정례국무회의는 개각이 임박한 때문인데다 상정된 안건도 평소보다 적은 탓인지 45분만에 끝났다.

○…국무회의는 이날 안양 만안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오는 9월4일 치르기로 의결했다.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의결에 앞서 보궐선거일을 이날로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강장관은 먼저 9월10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고,14일부터 17일까지는 많은 국민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추석연휴인데다,연휴가 지나면 가을행락철을 맞아 선거에 적절치 않을뿐 아니라 이후에는 대통령선거가 임박해 자칫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따라서 정기국회 이전 9월초순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한데,5일은 토요일로 많은 사람이 연휴로 쉬는 만큼 4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장관은 이번 보궐선거일을 정한 기본입장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에 편리하고,과열타락을 방지하며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강조했다.

한편 강장관은 일부 정치권에서 보궐선거일이 너무 빠르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9월4일은 이 지역구 출신 권수창 전 의원이 별세한지 47일째 되는 날로,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16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무원 348명을 순감축하고,179명을 5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6급 이하 527명을 줄이는 내용의 실무인력조정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직제 개정령이 상정됐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개정령이 의결된뒤 “무엇보다 현재 보직을 갖지 않은 ‘위성인력’이 고급공무원을 중심으로 상당수에 이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총무처장관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예의 검토중”이라고 설명하자,고총리는 “많은 고급공무원이 불필요하게 유학중이거나 놀고 있는데 대한 해결책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의결안건◁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과학기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실무인력조정 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직제(개정령)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