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잔류대학 지원 축소/교육부/이달말까지 탈퇴 유도

◎학생 지도실적­내년 재정보조 연계

교육부는 27일 대학 총학생회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내년도 재정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 평가항목에 학생지도실적을 10% 반영키로 하는 한편 학생지도 노력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시위 및 분규가 극심한 대학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항목에서 얻은 점수를 감점하는 ‘감산제도’를 적용,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총련 탈퇴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총학생회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지도에 소홀한 대학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