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도입 추진/재경원/대학설립·입학예약제 허용도

재정경제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기업체나 외국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고 기여금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자율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기업체에 대한 직업훈련 의무제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장기적으로 없애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을 민영화해 민간평가기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재경원의 연구의뢰를 받아 24일 재경원 주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체제 확립방안’을 발표했다.이부사장은 “교육훈련제도를 수요자 위주로 바꿔 학습과 일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체제를 구축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정원도 일정 요건을 갖추는 이공계 대학부터 시작해 완전자율화하고 전공이수학점과 교양필수 학점에 대한 규제를 없애 학사운영을 학과중심에서 전공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잠재력이 있으면 고교 1학년생에게도 대학 입학을 허가하는 입학예약제를 허용하는 등 입시제도를 완전히 대학당국에 맡기는게 좋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