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저해 공직자 엄단”/고 총리 국회 답변

정부는 오는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분위기를 해치는 불법·탈법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여야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처리키로 했다.정부는 이를위해 공직사회를 불시에 점검,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를 엄중 문책하는 등 기관장이나 고위 공직자의 공명선거 솔선수범과 연대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고건 국무총리는 23일 여야의원들의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선에서 관권개입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선거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국정수행에 전념토록 전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치적 중립지침을 시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총리는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의 사면이나 내각제 대통령중임제 등 개헌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고총리는 또 “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공영제에 드는 추가예산은 정부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고총리는 이른바‘황장엽파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4자회담을 비롯,대북식량지원 경수로지원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내무장관은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나 행정구조 축소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국가와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정할 별도의 협의기구를 총리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황성기·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