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총리 “역·터미널 환승주차장 증설” 지시(국무회의:15일)

고건 국무총리는 15일 정례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아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총리는 먼저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은 것은 대단히 뜻이 있지만 그동안의 정책은 실용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고총리는 “예를 들어 한강둔치는 실용적이 아닌 공간으로 실제적으로 교통을 분담하는 기능을 해야 했고,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에 환승주차장을 세우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건설교통부에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한규 총무처장관은 “하반기중 약 3천명의 공무원 추가증원이 예상되는 등 금년말까지 1만3천명 이상이 늘어 ‘작은 정부’구현의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정원운영에 관한 특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고총리는 “사정이 어려운데도 인력감축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각 부처는 총무처가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하반기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정원도 가급적 내년으로 이월하고,내무부와 교육부는 지방직 정원의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원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청와대와 러시아 크렘린 사이에 ‘핫 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간의 서울 청와대와 모스크바 크렘린간 비화전화회선 구성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안건◁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제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개정) △도선법 시행령(개) △97 해양개발시행계획 보고안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