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러국과 거래 엄격 제한
수정 1997-07-10 00:00
입력 1997-07-10 00:00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미 행정부가 테러국가들과의 거래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줄수 있는 권한을 종전에 비해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77,반대 33표로 가결했다.
빌 매콜럼 의원(공화)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 국무부에 의해 테러국가로 지정된 북한과 리비아 쿠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등 7개국과 미국기업간의 거래를 보다 강력히 규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거래를 ▲미 정부 대표에 의한 공적행위 ▲언론기관의 방송과 보도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긴급 의료서비스 ▲미국시민과 관련된 금전거래및 지적재산권 보호 ▲가치이전이 포함되지 않는 우편 전화 개인통신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1997-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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