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난 체제붕괴 도화선 안될것/오코노기 마사오(지구촌 칼럼)

◎폐쇄적 체제 존속… 한반도 ‘불안한 평화’ 지속

김일성 사후 만3년이 다 됐다.8일에는 성대한 추도행사가 거행되지만 한일 양국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대남침략과 내부붕괴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북한의 식량위기나 에너지위기가 정치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심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 여러나라가 그와 같은 상태를 계속 방치하지 않으면 안된다.세째로 북한 지도부도 대외적인 타협의 길을 계속 거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조건이 마련돼 있는가.우선 첫째로 황장엽 비서의 망명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내에 권력투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에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김정일 신체제의 형성이며 8일이후 그것이 공표될 것이다.바꿔 말하면 경제체제의 파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메꿔주는 강력한 정치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이라는국가가 유지돼 왔던 것이다.

사실 소련·동구형 사회주의국가라면 이미 북한은 틀림없이 소멸됐을 것이다.또 중국형 사회주의국가라면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를 도입했을 것이다.그 어느 것도 아닌 수령·노동당·인민의 3위1체가 강조되는 폐쇄적인 ‘유기체국가(사회정치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북한은 존속해 온 것이다.

물론 이러한 1원적인 정치체제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없을리는 없다.그러나 식량부족이 더 심각해질 경우에 예상되는 것은 노동자나 농민의 반란보다도 오히려 ‘통제된 기아’일 것이다.바꿔 말하면 주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유지되는 한 ‘개인적 도망’은 늘어나도 식량위기가 체제붕괴로 직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외부세계가 오히려 그같은 비인도적 상태를 좌시하지 않을 뿐아니라 북한의 조기 체제붕괴를 우려해 식량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뉴욕에서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가 합의됐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유엔이 준비중인 제4차 지원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자세이며 중국도 다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이것은김정일의 최고지도자에의 취임축하가 될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지도부로서 식량위기가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도리어 김정일비서의 최고지도자에의 취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식량위기가 주된 이유였다.지난해 7월 김정일비서 자신이 ‘만3년의 상’을 주장한 이상 올해 7월 이후 노동당 총비서와 국가주석에의 취임이 실행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또 한국에서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돼 내년 이후 신정권이 발족하는 것도 김정일 비서가 최고지도자에의 취임을 서두르는 커다란 이유이다.

세번째로 북한지도부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서 식량조달에 노력하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주목되는 것은 황장엽 망명사건이나 최광 인민무력부장과 김광진 총참모장의 잇단 사망이 북한 외교방침의 변경을 초래하는가 여부였다.그러나 최광 사망 공표 직후 북한 외교부는 4자회담에 관한 한·미 합동설명회의 수락을 발표해 외교의 일관성이 상실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근 4자회담 예비회담에 관한 합의는 그러한 유연한 외교의 성과이다.

사실 8월5일의 예비회담 개최가 합의된 결과 북한은 김일성 사후의 위기적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다.우리가 북한의 대남침공 및 내부붕괴를 논의하는 사이 외부로부터의 식량조달이 가능하게 되고 10월10일의 노동당 창립기념일을 향해 김정일지도체제가 착실하게 정비돼 가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올해 후반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다만 예비회담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측이 의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본회담이 개최될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왜냐하면 북·미 평화협정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의 구축이야말로 핵개발 동결 후의 북한의 안전보장정책의 기본이며 고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우선 ‘예비회담’을 개최해 김정일체제 발족을 위한 국제환경을 정비하려 하고 있을뿐인지도 모른다.

한편 본회담의 형식,의제,절차 등에 관한 토의에 시간을 끌면서 ‘민족대단결’,‘연방제 통일’,‘외국군대 철수’ 등 그들의 요구와 용어에 집착해서 2자회담,3자회담,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식의 조합을 요구해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또는 내년 2월 한국의 신정권 발족을 기다려 남북 직접대화를 제의해 올지도 모른다.그러나 어떻든 4자회담은 실질적으로 ‘2+2’방식의 평화와 공존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남북에 신정권이 발족된 뒤 즉 내년 이후의 1∼2년간이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일 게이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