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와 과제(지자제 전면실시 2년:상)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정착/시민 감사청구제 도입 등 대민서비스 강화/경영기법 도입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지역이기·단체장 선심행정 등은 개선 안돼

오는 27일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2년을 맞는다.지난 52년 시 읍 면과 도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아 시작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61년 당시의 정치상황으로 중단됐다가 91년의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이어 95년 광역 및 기초 단체장 등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장을 활짝 열었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닻을 올린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와 대민 행정 서비스의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게 노출됐다.우리 지자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내일을 기약하는 특집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96년 5월 서울시는 인도에 깔린 보도블럭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감사에 나서 부실시공 등 37건의 위법사례를 적발,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48명에겐 훈계 주의조치를 내렸다.서울시가 그해 2월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 감사청구제」를 도입한 뒤 서울 YMCA가 처음으로 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후속조치였다.서울 지하철에 대한 안전감사는 지난 4월 청구돼 현재 진행중이다.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는 중곡 1동 등에 포함된 능동 지번의 명칭을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이름이 바뀌었다.

이와 함께 245개 자치단체 가운데 170여곳이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는 단면들이다.과거 관에 무력하기만 했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항의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으며 행정에 직접 참여까지 하고 있다.나아가 의정감시단 주민공청회 옴부즈만 등이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김광웅 서울대교수는 『공공부문에서 권위주의 의식이 약화되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영마인드적 쇄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방자치 2년을 평가했다.

지방자치제는 그러나 긍정적 성과 만큼 어두운 측면도 나타냈다.원자력 발전소·쓰레기처리장과 같은 국가·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우리 동네에 둘 수 없다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과 고속철도 역사 등 좋은 시설은 반드시 우리 동네에 들여 놓아야 한다는 핌피(PIMFY)현상이 부정적 으뜸 사례로 꼽힌다.

또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행정 ▲지방재정의 취약성 ▲자치단체 수익사업의 허실 ▲단체장의 독선과 전횡 ▲자치권한의 한계 ▲행정계층의 중층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지방의회 운영실태와 의원 자질 시비 등도 제도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최근 열린 「각계 각층이 본 민선 2년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선심행정의 증가 ▲지역간 갈등과 분쟁의 급증 ▲자의적이고 방만한 행·재정운용 등이 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그러나 정부 단체장 의원 학자 주민 등은 이같은 부작용이 앞으로 고쳐야 할 「과제」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부작용이 과도하게 부각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자체가 실종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