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후 조세·준조세 늘어”/전경련 400개사 조사

◎22% “부담 구중·… 75% “경영환경 변화없어”/“인·허가 등 행정규제 크게 개선” 26% 응답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기업경영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의 조세·준조세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액 기준 4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제 실시 2년과 기업경영환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경영환경은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비중이 75.9%로 높은 가운데 악화됐다는 비중(4.9%)보다는 개선됐다는 비중(19.1%)이 높았다.

인·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규제는 개선됐다고 보는 비중이 26.7%였고 악화됐다는 비중은 4.7%에 그쳤다.이는 1년전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개선됐다는 비중은 5%포인트 높아진 반면,악화됐다는 비중은 0.5%포인트 낮아진 것이어서 지자제 실시이후 기업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은 늘어났다는 비중이 22.7%로 줄어들었다는 비중(6%)보다 높아 기업의 부담이 지자제 실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현지 기업과 주민과의 관계는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중이 29%인 반면,악화됐다는 비중은 5.8%에 그쳐 지역주민과의 밀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업입지환경은 개선됐다는 비중이 15%,악화됐다고 보는 비중이 8%로 지자제 실시 이후 환경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조사때와 비교해 개선됐다고 보는 응답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개선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