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는 한은조직내 유기체”/이경식 총재

◎정부 해석과 큰차이… 파문 예고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한 「4자 회동」 및 정부안 발표이후 처음 전 임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앙은행 조직내에 있는 유기체』라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금통위를 통화신용정책과 관련,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명실상부한 한국은행의 상부기구로 두고 한은을 집행기구화한다는 정부안과 해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총재는 이날 상오 10시부터 한시간동안 부총재와 이사,은행감독원장 등 13명의 임원 전원을 총재실로 모이도록 해 정부안에 합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 임원은 『총재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나름대로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 입법화 과정에서 이런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또 『금통위는 한은 조직내에 있는 유기체이며 한은과 별도의 조직은 아니며 금통위의 지원부서인 사무국도 한은조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총재는그러나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는 논의의 출발 자체가 3개 감독기관을 통합하는 것이었다』며 『중앙은행이 감독체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감독권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