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의지 꺾이지 말라(사설)

금융개혁 최종안의 기본골격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마련한 금융개혁안을 놓고 재정경제원·한국은행·금개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금융개혁안을 최종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

16일 재경원·한은·금개위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금융개혁안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전담하는 대신 금융감독업무는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로써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중립성 문제는 재경원과 한은이 서로 대립하는 바람에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다.그 점에서 재경원과 한은이 합의를 도출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물론 금융개혁안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다.

당초 금개위가 한은의 금융기관 감독권을 앞으로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하되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에대한 감독기능은 한은에 그대로 두기로 했던 것을 재경원과의 협의과정에서 바꾼 점과 한은총재가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재경원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번 개혁안 발표 이후 한은노조가 이런 문제에 대해 반발하면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러나 이번 개혁안으로 중립성 확보 등 중앙은행의 위상이 크게 강화된 만큼 일부 쟁점사항에 매달려 소모적인 반발을 하기보다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건설적으로 반영하거나 운용의 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는 한은노조 등 일부의 반발에 구애되어 개혁의지가 꺾여서는 안된다.정부는 이번만은 기필코 금융개혁을 단행해서 낙후되어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