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걸림돌 피해 가자”/야 「정치개혁 자문위」 제의 배경

◎“자문위 입법안 마련… 여야특위 처리”/여,아직은 신중… 수용땐 협상 급진전

임시국회 소집 지연의 책임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정치권의 시도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야권은 정계·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 인사로 「정치개혁자문위원회」구성을 제의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14일 상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자민련의 당내 협의 과정을 감안해 유보된 상태이다.국민회의가 마련한 자문기구안은 정치개혁특위와 별도로 자문기구를 설치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법 개정이 여야간 담합이 아닌 국민적인 합의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에서다.또 자문기구는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중립적인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섞여 있다.

자문기구 아이디어는 지난해 연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던 노동법 개정위를 모델로 하고 있다.자문기구가 입법안을 마련해 오면 특위는 이 안을 심의해 처리한다는 방안이다.

자문기구의 설치는 특위가 의석비율로 구성되더라도 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야당의 자문기구 제의는 기존 전제조건은 별도로 하고 정치개혁 입법을 다룰수 있도록 하는 신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같은 새로운 제의는 자칫 정치개혁 입법에 손을 대지 못하고 연말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다.

임시국회 지연의 책임이 여당의 경선구도때문이라는게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이다.물론 여기서 정치개혁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 구성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야당은 동수구성의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신한국당의 이윤성 대변인도 『동수 특위를 임시국회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는 야당의 진의는 동수특위를 수단으로 활용,당략적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물러날 뜻의 보이지 않았다.



신한국당은 공식적으로 자문기구 설치에 『아직 공식 제의받은바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박희태 총무는 특위가 아닌 자문기구에는 긍정적으로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문기구 설치에 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자민련도 국민회의의 일방적인 공동기자회견 발표에 기분이 상해 14일의 회견을 연기시켰으나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은 다음주초에 고비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