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무기 선택 우리손으로(사설)

패트리어트 문제가 있은지 두달도 안돼 스팅어 미사일 문제로 미국이 한국에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구입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자국 무기를 더 팔려고 하는 것은 모든 무기수출국의 공통된 이해다.무기거래란 본시 규모가 큰데다 부품이나 탄약 공급등 거래가 연속적인 특성이 있다.또한 상대국의 무기체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분야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다.그러나 무기거래도 하나의 상행위다.패트리어트 때는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이 미국의 패트리어트대신 러시아제를 사게되면 미국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듣기 거북한 언사를 구사하더니 이번에는 점잖아야할 국무부의 대변인이 스팅어 미사일을 사라고 한국에 『충고한다』는 점잖치 못한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고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미국의 스팅어는 경쟁국인 프랑스나 영국의 미사일과 비교해서 정확도에서 다소 떨이지기는 하나 가격이나 기타 다른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주한미군과의 상호운용성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기술이전 문제가 걸려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미국이 스팅어를 한국에 팔자면 이 부문에서 경쟁국과 비교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사뭇 위압적인 언사로 압력을 가하는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상거래뿐 아니라 정책면에서도미국과의 관계에서 흔히 부닥치는 문제의 하나가 상대의 체면과 상대의 입장을 고려치 않는 일방적인 고압적 자세다.이러한 미국의 일반적 행태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이는 특히 동양의 독특한 체면과 자존심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무례다.미국은 한국의 고유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