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남은돈 국가헌납 각서”/심재륜 중수부장 문답

◎탈세액은 추징… 비자금 출처는 나사본인듯/김기섭씨 기밀누설 극구 부인… 처벌 어려워

심재륜 대검 중수부장은 5일 김현철씨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진실규명을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키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시대적 상황과 당사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모조리 들춰내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경우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철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출처를 말해달라.

▲총 1백20억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50억원은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에게,70억원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맡겨 관리해왔으며 70억원만 남아 있다.현철씨는 수사과정에서 이 돈을 국가와 사회에 헌납키로 하고 소유권포기각서를 써놓은 상태다.그러나 재산헌납과는 별도로 포탈세액에 대한 추징은 그대로 한다.현철씨는 이전사장에 맡겼던 50억원을 95년12월∼96년1월 사이에 현금으로 인출,김원용 성대교수에게 줘 여론조사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나 그많은 돈을 김교수에게 모두 줬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비자금의 출처는 밝혀졌나.

▲92년 대선 사조직인 나라사랑운동본부(나사본)의 운영자금중 남은 돈으로 추정된다.그러나 현철씨 등 관련자가 명확한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자금 잔여금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나.

▲당시 계좌의 마이크로필름이나 전표 등이 상당 부분 훼손됐거나 분실된 상태라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박태중 전 (주)심우 대표가 운영한 1백32억원이나 현철씨가 동문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비자금에 포함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1백20억원과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정확한 비자금 규모는 알 수 없다는 얘긴가.

▲그렇다.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밝혀졌나.

▲심증은 있으나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어 사실상 형사처벌은 어렵다.

­현철씨가 일부 정치인을 지원했다는 의혹은 확인됐나.

▲확인되지 않았다.「김현철리스트」라는 진술도 나온 적이 없다.­결국 현철씨와 한보대출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물증이 없다.

­그러면 한보대출의 몸통은 누구란 말인가.

▲한보대출은 4년간 정·관·재게 등 다양한 계층이 작용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세간의 추측처럼 배후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은밀하고 꾸준하게,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처럼 몸통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한이헌·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법처리 하지 않나.

▲개인 금품비리를 계속 내사중이다.

­은행장 처벌이 추가로 있나.

▲한보사건 관련해 은행장 4명이 구속되고 3명이 사표냈다.책임질 사람은 모두 물러났다고 본다.거기에 경제상황과 법률적용의 어려움 등도 고려,더이상의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관료들에 대한 수사는.

▲김우석 전 내무장관을 처벌하지 않았나.

­임춘원전의원에 대한 처벌여부는 여전히 보류상태인가.

▲그렇다.

­현재 현철씨의 태도는.

▲돈을 국가에 헌납할 정도로 후회와 반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권개입해 대가성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