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중국제의 수용해야(사설)

대만이 북한에팔아 넘기려는 핵폐기물을 중국이 대신 받아들이겠다는 중국측 제의를 대만이 거부하고 나선 것은 옳지 않다.대만이 중국의 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의 폐기물을 받아들이겠다고내건 이유에 대한 거부감때문일 것이다.북한을 빼놓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달가워하지 않는 핵폐기물을 중국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대만이 중국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이란 것이고 대만이 못하겠다는 것도 중국의 바로 그런 논리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만이 그런 논리적 작희에 스스로 발을 묶을 처지가 아니다.이문제는 이미 국제적 이슈가 돼있고 대만이 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끝내 강행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한국과 국제 환경단체들의 물리적 저지를 받을 것은 물론이고 대만은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이다.중국도 그런 관점에서 대만 폐기물의 북한이전을 반대해왔고 대만이 이 문제를 스스로 풀 가능성이 없게 되자 자국수용이란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만이 내세우는 명분론은 그야말로 헛된 명분에 불과할 뿐이다.대만과 중국본토 사이에는 96년 한해에만 무려 미화 2백22억달러 어치의 교역이 이루어졌다.그중 대부분은 무관세 교역이다.물자교류에서는 사실상 한 나라나 마찬가지인 사이에서 핵폐기물만은 보낼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그것도 받아들이는 편에서 못하겠다면 또 모르되,처리를 못해 쩔쩔매는 대만편에서 못주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보인다.서울신문은 연초 이 일이 표면화 됐을때 중국측에 대만 폐기물을 본토에서 처리해주도록 주문한바 있다.그것만이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중국이 그런 제의를 해온 것은 대만에게는 하나의 행운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