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는 나라를 결딴낼 참인가(사설)

92년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여권의 공개 불가방침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장외투쟁과 대통령 하야를 거론하고 나섰다.야당이 대선자금 공개를 주장하는 것과 정부퇴진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장외투쟁과 하야 운운은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합법적이 아닌 방법,즉 물리력으로라도 타도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그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헌정파괴의 협박으로서 용납될 수없으며 우리는 야당이 이성을 되찾아 난국을 푸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선자금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야당공동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따지고보면 대선자금문제는 이미 야당이 그것을 선거쟁점화한 지난 4·11총선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진만큼 그것을 구실로 정권퇴진 운운하는 것은 더더욱 정당성이 없다.임기말에 일어난 한보사태와 김현철사건으로 대통령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서 불씨가커졌지만 모든 정치현안은 어디까지나 국회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의회정치의 순리다.



가뜩이나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국가적 난국에서 야당이 길거리로 나가 대통령 하야까지 선동하는 분란을 일으킬때 경제와 민생은 물론 나라마저 결딴나고 말 것이다.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통해 집권을 다투는 대통령선거를 기다릴 것없이 차제에 물리력으로라도 정부를 쓰러뜨려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라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국회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도 결국 대선자금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아 대통령의 무력화와 중립내각 구성 등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권전략에서 주장하는 정치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야당은 난국을 심화하고 미래준비를 희생하는 구시대적 장외투쟁을 지양하고 국회에서 원죄없는 차기정부의 탄생을 위해 돈 안드는 선거의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