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방안 내용 및 과제

◎“금감위 어느기관 산하에…” 최대 진통/총리실­재경원 저울질속 결론 못내고 숙제로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 핵심 사안의 하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정부와 신한국당이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처리시기에 대해 내심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개혁작업이 급진전되는 모습이다.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16일 제시한 시안은 금융감독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중간감독기관을 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그러나 금개위 위원들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에 대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이해당사자인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로 둬야 한다는 입장과 거시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재경원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뚜렷한 명분이라기 보다는 재경원과 한은을 비롯한 여론을 의식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금개위 관계자는 『여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또 타협의 산물로 만들지 않도록 어느 것이 옳은 지를 냉정히 판단하기 위해 결론을 유보했다』고 말해 금개위의 내부 분위기를 엿볼수 있게 했다.

재경원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일체 하지 않고 있으나 금개위의 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두는 부문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이 역력했던 종전 상황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재경원 관리들은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을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는다.금개위 안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그렇다고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법령제정권을 부여한다는 금개위 시안에 대해 『한국은행법은 재경원 소관이고 그 이외 금융관련법은 총리실 소관으로 둔다는 얘기냐』고 반문하고 있다.역으로 해석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둘 경우 은행감독원을 떼어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재경원의 간섭을 막을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그러나 금개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이다.한은은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더라도 통화신용정책 관련 업무는 물론 현재 재경원이 맡고 있는 은행 신탁계정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도 한은에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개위도 동일인 여신기준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업무는 한은에 부여할 계획이다.그러나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는 중간감독기구에서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개위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편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