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 신설… 감독체계 이원화/금개위 27일 청와대 보고

◎은감원 한은서 분리… 금융감독원으로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에서 분리돼 총리실이나 재정경제원 산하 조직으로 탈바꿈한다.금융감독체계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감독원 체계로 2원화된다.<관련기사 9면>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는 1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의 하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27∼2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금개위 위원들은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키로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지,그렇지 않으면 재경원 산하에 둘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개위는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하부 집행기관인 중간감독기관의 개편방안으로 은행과 보험 및 증권감독원 등 3개 개별 감독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은행 및 보험감독원은 통합하고 증권감독원은 그대로 두는 「부분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두가지 대안중 어느 하나를 택하더라도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된다.

금개위는 그러나 현행 은행감독원 업무 가운데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일부 업무는 한은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