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거국내각 주장인가(사설)

한보사태와 대선자금 시비 등으로 국정표류와 정국혼미가 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있다.

한마디로 정당정치의 근간을 깨뜨리고 현실적으로 위기를 수습하기는 커녕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정당의 후보로서 정강정책을 내걸고 국민적선택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동안 집권당을 기반으로 국정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원칙이다.대통령의 탈당은 곧 국민선택에 대한 배신이며 헌정체제의 운영을 왜곡시키는 행태가 된다.거국내각 구성제의도 마찬가지다.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책임제에서 거국내각구성은 헌정중단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더욱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은 내각에의 참여를 요구할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없다.

물론 92년대선을 3개월 앞두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명분으로 탈당과 중립내각구성을 한 전례가 있기는 하다.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자금모금과 선거개입등이 가능했던 구시대의 비정상적인 헌정운영을 지금 선거때마다 재연할 이유가 없으며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도 안된다.대선을 7개월이나 앞둔 지금 야당이 참여하는 거국내각이 구성된다면 정부마저 당리당략적 정쟁에 빠져 대선마저 제대로 치르기 어려운 통제불능의 국정혼란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김총재가 스스로 증폭시켜온 대선자금의 의혹을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기정사실화한 것은 앞으로 나올 대통령의 수습방안이 무엇이든 대선때까지 그것을 쟁점화하여 대통령의 영도력을 흔들어 유리한 대선환경을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국가적 혼란이야 오든말든 내가 대통령이 되기만하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국가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도력회복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