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선자금 부분공개론」 배경

◎「꼬이는 정국」수습 돌파구 찾기/“포괄적 해명만으론 어렵다” 어렵다” 목소리 높아/“의혹 많은 한보자금 등 밝히자” 설득력

대선자금 정국에 돌출변수가 계속 등장하면서 여권의 수습해법도 곡절을 겪고있다.검찰수사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여권내에서 제기되는 해법 역시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의사타진이나 논의 수준일 뿐이다.

그러나 한보자금 유입과 대선자금 잉여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여권내 주류를 이루었던 김영삼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포괄적 해명」은 물을 건너는 형국이다.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정국돌파가 여의치않다는 인식인 것이다.

때문에 최근들어 여권내에는 4∼5개 방안이 동시 거론된다.개략적인 전체 자금규모 공개론과 부분공개 주장,김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와 탈당,김대통령의 사과뒤 전면적인 당정개편,심지어 김대통령의 탈당뒤 내각제 공론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후 정국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확대로 멈칫거리고 있다.예컨대 당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김대통령의총재직 사퇴와 탈당은 당의 원심력을 가중시켜 자칫 경선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자들의 이탈마저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이 점이 4∼5개의 방안중 「부분공개」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부분공개론의 핵심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 공개하되,특히 의혹이 집중된 한보그룹·대선자금 잉여금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했고,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진솔하게 해명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당내 최대주주인 민주계가 가장 선호한다.민주계 의원들은 의혹부분을 중점 해명함으로써 광범위한 국민불신을 충족시킬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정치권내 대선자금 공방의 한 축인 국민회의의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측면도 있어 야권의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공동 명제인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 국면을 내각제로 연계시키려는 자민련의 거센 반발을 몰고올 위험을 안고있다는 점이 부담이다.대선자금 정국이 정치권의 의지보다는 민심의 큰 흐름에 정치권도 떠밀려가는 상황이어서 그럴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게 일부의 시각이다.

아무튼 부분공개론이 세를 얻고있다고 하나 아직 최종 낙점 상황은 아니다.김대통령의 결심도 서있지 않은 것 같다.김현철씨 사법처리가 20일쯤으로 늦춰짐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은 이달말쯤이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