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ADB 가입과 미·일 입장/최철호 국제부 기자(오늘의 눈)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겠다는 북한의 의사가 알려진 것은 오래된 일이다.지난 90년초부터 그들은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은 의사를 밝혀왔었다.ADB에 가입하면 북한은 그들의 경제정책과 통계수치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은행에서 돈을 빌려쓰려면 각종 재무재표를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때문에 북한이 ADB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그들 경제의 개방이라고 말할수 있다.북한이 가입신청서를 올해초에서야 낸 것도 개방을 두려워 한 때문이기도 하다.북한으로서는 당장이라도 ADB에 가입,몇억달러의 차관이라도 얻어써야 할 처지처럼 보인다.북한의 개방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북한가입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미온적 자세를 바꿔 적극 찬성하고 나서자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이 신중한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해와 우리 정부가 얼떨떨해진 분위기이다.미·일 두나라의 반대는 『북한이 4자회담 등 한반도 긴장완화에 소극적이고 필요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인가,혹은 한·미·일의 대북한정책에 혼조가 있는 것인가? 국민들로서도 얼떨떨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이같은 태도가 과연 단순히 북한의 태도에만 기인한 것인지 짚어보고 싶다.미국은 현재 북한과 실종미군 처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또 각종 스캔들과 중동정책 지지부진 등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와중에 4자회담마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난이 미국내에서 일고 있다.무엇인가 만회 또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다.일본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7건,10명의 실종사건에 북한이 관계됐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해 있다.일본은 이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쌀지원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그런데 ADB총재는 사토 마쓰오란 일본인이다.자국정책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놓고 볼때 한반도정책은 언제고 자국의 국익과 입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뀔수 있는 것처럼 보여 심기가 않좋아 진다.한국과 미국·일본의 정책이 다른 것은 「우리 일」과 「남의 일」의 차이에서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현재의 남북분단 상황이 바로 그들 때문에 시작됐다는 비난을 당사국 국민으로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