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쿠바 무역협정 체결/양국기업 동등 보호

◎35년 걸친 미 봉쇄벽 넘어

【파리 AFP AP 연합】 프랑스와 쿠바는 25일 쿠바에 대해 35년간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역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파리에서 조인된 이 협정은 쿠바에 투자한 프랑스 기업들과 프랑스에 상점을 열고자 하는 쿠바 기업들 모두에게 내국기업과 동등한 권리 및 수익금 본국송금 자유를 보장하고 국영화 혹은 국가접수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통적 투자보호협정이다.

이 협정중 기업의 국가접수 보호 조항은 피델 카스트로 쿠바대통령이 집권과정에서 외국기업을 대대적으로 접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양국간 이번 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이 지난해 도입한 헬름스­버튼법을 둘러싼 다툼을 중단하겠다고 말한뒤 4일만에 이뤄졌다.



미국은 쿠바에 접수당한 미국기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제3국 기업의 간부에게 미국 입국비자를 거부한다는 이 법의 조항을 삭제하는데 동의했다.

미국은 그러나 24일 프랑스에 대해 자국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쿠바의 인권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며 쿠바와의 협정체결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