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독립성(사설)

금융개혁위원회가 2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은행의 독립을 골자로 한 중장기 금융개혁작업에 착수했다.이 가운데 가장 핵심인 중앙은행 독립문제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 재정경제원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직을 한은 총재가 맡도록 하고 그대신 한은조직에 속해 있는 은행감독원은 재경원이 관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측은 은행감독원이 분리될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집행과정을 직접 검사·감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며 은감원 분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한은의 독립이 자본시장 개방폭 확대에 발맞추는 금융산업 발전 및 국제화를 뒷받침하고 물가 등 주요정책목표에 큰 영향을 주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한 빨리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은 독립이 마치 정부정책의기본방향과는 별개의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선 안될 것이다.한은의 업무도 정부의 다른 정책과 상호보완적으로조화를 이뤄야만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극대화할수 있다.특히 가장 중요한 목표인 통화가치안정은 다른 정책수단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한은 독립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정책목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하며 통화신용정책도 관련 부처와의 사전조율이 있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우리경제는 현재 가장 격렬한 변혁기에 있는만큼 모든 정부기관이나 정책사이에 상호보완과 조화가 잘이뤄져야 불황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은감원문제도 통화조절에 관한 부분적인 감독권은 한은이 맡도록 하고 나머지 외환관리 등 거시경제관련 시책들은 재경원측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