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관계 전망(서울에 온 주체사상:상)

◎남북한 해빙무드 큰차질 없을듯/우리정부 “정치적 이용 배제” 약속/미·중도 대북관계 급속변화 불원

북한 전 노동당비서 황장엽씨가 탈북,중국 북경과 필리핀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것은 분단이후 한반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사건」이다.황씨의 서울 도착이 앞으로 남북관계,한국 내부의 사상문제에 미칠 영향과 그가 가진 정보가치 등을 씨리즈로 살펴본다.

전 북한 노동당비서 황장엽씨의 서울 안착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이 하기나름』이라고 잘라 말한다.남한과 북한이 「황장엽카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낙관한다.이들은 낙관의 근거로 황씨 망명사건 이후 전개된 일련의 남북관계와 황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지적한다.

사실 황씨 망명 이후 급속히 악화될 것같던 남북관계는 오히려 이때부터 물꼬가 트여 우리의 희망대로 나아가고 있다.1년여를 끌어온 4자회담이 성사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중단됐던 남북간 경협이 재개됐으며 답보상태이던 경수로협상도 진전을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황씨 사건의 악영향을 막기위해 그를 서울로 데려오는 시기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신경을 썼다.

남북관계와 밀접히 연계돼 있는 미북간의 관계도 진전돼 연락사무소 개설이 임박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방침도 그렇지만 황씨 망명 사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점은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희망이기도 하다.중국은 황씨의 출국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측에 강력히 요구했었다.남북관계 및 이와 연계된 한중관계에의 악영향을 우려한 것이었다.

북측 역시 황씨의 서울행을 문제삼아 현재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같다.북한은 황씨의 망명요청 직후 이미 『배신자여,갈테면 가라』며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4자회담에도 전향적 자세를 보였었다. 특히 극심한 식량난이 북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요인이 되고 있다.북한이 황씨 문제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이는 곧 외부로부터의 원조차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식량지원을 걷어차는 도박을 벌일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돌발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한 남북관계는 현 기조를 유지·개선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통일원 당국자는 『정부는 황씨 사건이 남북·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신중한 과정을 밟아왔다』면서 『문제는 그의 망명사실이 북한주민에게 널리 알려져 체제 내부의 불안이 높아질 경우에도 북한이 잠자코 있겠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최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