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독 정상 5월 협정체결 합의 배경

◎러­나토 관계정상화 “안개속”/동구국가 가입 찬반 여전히 걸림돌/옐친,여론 떠보려 “급진전” 애드벌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확대를 주의제로 17일 열린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총리간의 정상회담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본인들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나토확대를 둘러싼 주요 이견들을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회담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나토와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할 협정을 오는 5월 27일 파리에서 나토·러시아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콜총리의 발언은 이보다 훨씬 유보적이고 이 회담을 지켜본 미국정부의 반응 역시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러시아는 체코,헝가리,폴란드등 나토가 새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옛 동구국들에 대해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외에도 러시아 국내 강경파,보수주의자들의 입장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을 쉽게 양보하기는어렵게 돼있다.옐친 대통령이 이날 성급히 협상타결을 선언한 것도 사실은 국내의 반대여론을 겨냥한 제스처의 성격이 짙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가 독일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 일부와 벌이는 협상도 사실은 본질적인 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의 성격이 짙다.러시아는 우선 나토확대에 앞서 서방국들의 군사력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리고 이같은 조치들을 구속력이 있는 쌍무협정을 통해 명문화하자고 요구하고있다.구체적인 조치로 새 회원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들의 영토에 재래식무기를 추가 배치하거나 핵무기를 새로이 배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옐친 대통령의 공보관 세르게이 야스트르젬스키는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는 새로 가입하는 국가들의 군사력 제한에 대한 기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한바 있다.<모스크바=류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