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정치의 개혁방향(사설)

한보사태와 전직대통령 처벌을 계기로 우리정치의 고비용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있다.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위한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제도의 구체적인 개혁을 주장한데 이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18일 정경유착 단절을 위한 대선의 공영제 실시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야당이 그동안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에 침묵해오다 뒤늦게나마 명분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여야는 돈 안드는 대선을 치르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만들고 국회특위를 구성하여 협상에 나서야할 것이다.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는 이미 폭넓은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연말의 대선까지 정경유착을 동반하는 돈선거로 치른다면 차기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그리고 안정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여야는 고비용구조의 개혁이 시대적인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여야는 지금 대선의 공영제와 TV토론의 활성화,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대규모집회의축소와 선거홍보물 감축에는 비슷한 방향을 보이고있다.우리는 정경유착의 단절을 위한 대선의 공영제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그러나 국민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공영제는 반드시 돈안드는 정당구조로의 개혁과 정치풍토의 개선 등 정치권의 쇄신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에서만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자민련은 완전한 공영제를 주장하는데 당원들의 당비에 의한 당운영이 확대되지않고 모든 선거비용을 국민부담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라면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돈안드는 대선을 위한 논의가 공영제차원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정치부패를 가져오는 비민주적 정당구조와 고비용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총체적인 제도개선으로 확대되어야 한다.선거법과 정치자금법,그리고 정당법 등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관계법개정이 긴요하다.정치개혁을 원점에서 추진하는 결의로 협상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