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왜 이꼴이 되었는가(이동화 칼럼)

한보사건의 수사불길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은뒤 빚어지는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정치에 대한 회의와 환멸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여야고 중진·소장이고를 가리지 않고 무더기로 검찰소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마저 검찰조사대상이 되었으니 갈데까지 간 느낌이다.

○의식과 제도 모두 문제다

이렇게 되니 소환된 의원들뿐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전체가 죄인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를 표방하느라 현실적으로 지키기 불가능할 정도로 선거비용을 제한했던 선거법이 새로 당선된 모든 의원을 사실상의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자조적 평가가 있은 이후 정치권의 범법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왜 이꼴이 되었는가.한마디로 정치권의 의식과 제도에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필자는 『자기돈 갖고 선거 치르는 사람 보았느냐』고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의원들을 여럿 보아왔다.과거에는 출마하려면 집도 팔고 친척의 돈도 끌어모아 낙선하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흔했다.그러나 이같은 상식적 얘기가 이제는 고전이 된지 오래다.

요즘은 의원이나 정당의 지구당위원장 누구나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아 선거와 정치에 쓸수있게 되어 있다.그러나 정계실력자가 아니면 모금이 수월치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어느정도 모아봐야 선거자금의 역할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크게 모자란다.선거후에도 지구당 및 지역관리에 드는 돈은 월 천만원 단위 이상이다.

자기집도 팔지않고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자금으로는 활동하기에 모자라니 남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른바 떡값이 오가는 것이다.또 씀씀이는 커졌는데 들어오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으니 떡값의 질보다는 양을 따지게 되어버렸다.떡값이 흰돈이든 검은돈이든 별로 구애하지 않다가 이번 일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자금의 앞면과 뒷면

자기돈으로 선거 치르기가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대가성없는 정치자금을 받아 쓴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변명에서부터,한보 돈 1천만원이 다른 재벌 돈 1억원 받은 것보다 왜 더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린다.그러나 정태수씨가 이미 수서사건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등에 연루된 문제의 인물이라는 인식을 똑바로 가졌더라면 한보떡값에 그들이 이렇게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항변하려면 받은 사실을 솔직히 먼저 털어놓아야 한다.검찰에 소환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무조건 부인했다가 검찰조사를 받고 나서야 억지로,그나마 일부 시인하는 모습은 도덕성의 마비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다.워터게이트사건으로 대통령직을 물러난 닉슨의 경우에도 문제는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우선 검찰의 진실과 합치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뇌물성이 있는 경우는 의법처리하고 떡값의 경우는 국회윤리위에 회부한다는 것이 검찰방침이라지만 이를 빨리 결정해주는 것 역시 국가의 안정에 필요할 것이다.

○희생있어야 의식 바뀐다

다만 윤리위가 효과적 처리를 할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청문회를 보아도 자기당 사람의 때 벗겨주기가 두드러지는 정치권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는 현실이다.과연 얼마나 엄정한 자체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다만 언론에 노출되어 정치 생명을 깎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보 돈에 연루된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의원직사퇴를 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도 없다.또 어느 정당도 당소속의원들의 잘못에 대해 제재하는 곳이 없다.이런 분위기에서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정치자금법·선거법 등 제도개선 얘기만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그보다는 국회와 정당이 스스로의 잘못부터 징치해야 한다.희생이 있어야 의식이 바뀌고 참된 제도 역시 마련될 것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