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소환­정치권·검찰 입장

◎김 의장 조사/정­검 대결국면 일단 모면/정치권­“예우갖춘 조사” 추궁… 앙금 여전/검찰­“한발 후퇴”속 공개조사에 집착

「정태수리스트」에 대한 정치인 수사를 놓고 정면대결의 양상을 보이던 정치권과 검찰이 최상엽 법무장관의 김수한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로 일단 수습국면에 들어서는 조짐이다.검찰수사에 불만은 있었으나 여론에 밀려 참고 있었던 터에 입법부 수장인 김의장에 대한 검찰의 절차없는 소환조사 움직임에 발끈하려다 일단 주춤해졌다.

▷정치권◁

김수한 국회의장에 대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속에 검찰수사를 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최법무장관의 전화로 진정국면을 맞고 있으나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는 기류가 역력하다.김의장측도 처음에는 『입법부 수장에 대한 모독이자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국회의장은 민주주의 한 기둥이며,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날 하오 최법무장관의 전화로 주말쯤 제3의장소에서 간단한 방문조사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지만,아직도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이날의 대접점은 정치권의 기류가 심상치않자 청와대가 『소환하더라도 예우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거중조정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한 고위관계자는 『김의장이 92년 총선때 크지않은 액수를 한보로 부터 받은 것 때문』이라며 『김대통령도 입법부 수장의 권위는 지켜져야한다는 생각이며,검찰에도 그런 뜻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측도 최장관의 전화를 받고 『이런 절차의 조사라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의 검찰에 대한 앙금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특히 야권은 「성역없는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는 있으나 부정적이다.정치권이 전체로 「몰매」를 맞을 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국회의장으로서 예우를 갖추면 해결되느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의 일』로 애써 무관심한 표정이거고,자민련 심양섭 부대변인은 『검찰수사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촉구했다.

대한 수사 결과는 공개 방침

▷검찰◁

검찰은 그동안 거물급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여·야는 물론 정치인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김수한 국회의장 역시 정태수 리스트에 올라있다면 당연히 공개 소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검찰은 15일 김의장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33명에 대한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주말쯤 방문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안을 받아들였다.이는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김의장이 92년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대검찰청 김상희 수사기획관이 이날 『김의장에 대한 소환 일시와 방법을 정한바 없다』고 한 발 물러선 것도 그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김의장은 지난 89년 한일친선협회장으로 있을때 회원이었던 정총회장을 알게된 뒤 92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심기는 그리 편치 못하다.자칫 수사가 형평을 잃었다는 비난 여론이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제3의 장소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김의장이 스스로 협조해주면 좋겠다』며 공개 조사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검찰 내부의 갈등도 부담이다.최근 검찰 주변에서는 정치권을 배려하려는 검찰 수뇌부와 원칙론을 앞세우는 수사팀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심재륜 중수부장이 출근하지 않는 날을 주시해야 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검찰은 방문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수사 결과는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김의장의 금품 수수 사실은 김의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