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사정 실사할 수 없나(사설)

북한의 식량문제는 우리를 참으로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북한을 다녀온 유엔기구나 미국의 조야 인사들이 전한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돼있다.그러나 문제는 그 어려움의 폭과 깊이가 구체적으로 파악된게 없다는 것과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제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한 전쟁위험론까지 제기돼 혼란을 더해주고 있다.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을 돌아보고 귀국한 4명의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이 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런데 같은 무렵 한국을 다녀간 윌리엄 코언 미 국방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원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북한이 세계에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시체제로 들어가있어 대규모 식량지원이 자칫 북한의 전시체제를 지원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고 허기가 져서 감히 전쟁을 못할 수도 있다.어떻게 보느냐는 전적으로 보는 사람의 판단의 문제고 아울러 북한의 결심에 달린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다.식량지원을 해도 정작 큰 덩어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전쟁의 위험당사자도 우리인데도 북한의 실상을 우리 스스로 확인치 못하고 있다.물론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이제 북한이 선택할 차례다.북한이 끝까지 한국을 배제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한국의 지원없이 북한의 식량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그러자면 우리가 직접 북한의 식량사정을 확인해야 한다.군량미와의 관계도 확실해야 한다.그렇지 않고는 한국의 여론은 본격적인 대규모 지원을 용납치 않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북한에 식량사정 실사단 파견을 제의하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여야 할것이다.이제라도 늦지 않다.북한은 한국의 조사단을 받아들여 식량문제의 실상을 있는대로 보여주고 한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의 직접 지원이나 한국과의 타협이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북한의 진정한위협은 내부에 있지 밖에 있지 않다.한국민은 북한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대북지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