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보커넥션」 쟁점화/검찰 「정태수 리스트」실체인정 여파

◎재수사과정서 다시 수면위 떠올라

검찰이 지난 92년 대선자금의 내역을 규명하고,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기수 검찰총장이 4일 국정조사 답변에서 한보의 대선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이에 대한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정태수 리스트의 실체도 인정했다.

김총장의 언급은 검찰이 여권의 사조직이었던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의 사무국장 출신의 박태중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대선직후 1백30억여원의 돈이 박씨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대선자금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자금은 검찰 수사망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김총장은 이날 지난 92년 말 대선 다음달 한보측이 3천6백만달러의 특혜대출을 받은 것은 대선자금을 지원한 결과이며,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국민회의 이상만 의원의 질의에 『그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총장의 이같은 발언이 한보특혜 대출과 대선자금 제공의 연결고리를 포착한데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총장도 이후 계속된 답변에서 『대선자금은 이번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며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한보사건 수사팀의 관계자도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더라도 정치자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말로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한보 커넥션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재수사 과정에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총장이 답변을 통해 그동안 갖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킨 정태수리스트가 실재하고,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포함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기 때문이다.또 정씨가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데다 공소제기 등 시한에 쫓겨 수사를 하지 못했지만 『정씨가 추가로 진술하고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재수사 및 사법처리의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검찰은 한편 정치권에서 『한보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혐의로 현철씨를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검찰의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나오면 사법처리를 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수사의 범위나 수위조절 등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는 단계도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