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전략 러시아 위주 탈피를/패리드 제커리어(해외논단)

◎무서운 성장세 중국견제에 눈돌려야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 견제 및 대중국 접근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의 외교전문 계간지 「포린 어페어스」의 패리드 재커리어 편집국장은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이미 2류국으로 전락한 러시아 견제에 연연하지 말고 무서운 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의 견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그의 글 「약화된 러시아,강성해지는 중국」의 요지.

지정학적으로 두 개의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바로 러시아는 약화되고 중국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이 현실과 정반대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러시아가 정치·경제적 혼란과 군사적인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중부 유럽을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무섭게 성장하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그리고 날로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과 포용정책을 펴면서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감축하고있다.

최근의 외교 움직임들은 미 행정부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빌 클린턴 대통령이 헬싱키에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확대방침을 일방통고하듯이 하고 돌아오자마자 앨 고어 부통령은 북경을 방문,경협조약을 체결하고 축배를 들었다.

러시아는 더이상 강대국이 아니라 거대한 힘의 공백지대이다.지난 5년간 퇴보를 계속한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구소련때의 절반에 불과하다.러시아 전역에서 정치불안이 지속되고있고 모스크바에 있는 한 국책연구소는 러시아 군대가 「파멸상태에 처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항상 러시아를 두려워해온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며 러시아가 곧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정말 그럴까.러시아의 국경은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중부 유럽으로부터 멀어졌다.향후 10년안에 러시아의 침략주의가 되살아난다 해도 러시아와의 국경쪽에 가까이 위치한 나토 회원국들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로 하여금 강제로 나토 확장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오로지 러시아가 약하기 때문이다.바로 여기서 왜 굳이 러시아를 미외교의 첫번째 상대로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경제성장을 계속해왔다.지난 5년 동안 중국은 평균 12%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수출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성장의 대부분은 저비용과 노동집약산업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점차 아시아 전역에 퍼진 화교들의 도움으로 첨단기술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다.군대도 더 강성해지고 있다.중국 인민해방군은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다.중국은 운반수단을 기준으로 핵무기 보유량에 있어서 세계 3위를 자랑한다.중국의 국방예산은 3백억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10%씩 증가되고 있다.신속대응군도 10배인 20만명으로 늘었다.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며 따라서 성급하게 봉쇄정책을 취할 필요는 없고또 그게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본다.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이 지역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하는 따위의 확장정책을 취하지 못하게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는 유화정책을 취하는 것이 중국과의 무역마찰,인권문제개선 등에 효과적이라고 믿는 것 같다.미국은 필리핀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고 주일 미군을 감축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뒤 중부 유럽에는 이미 반신불수가 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잘 무장된 대규모 군대가 자리하게 될 것이다.반면 동아시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면 안된다.〈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패어스」 편집극장/정리=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