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시장 개방 미흡”/미 연례보고서

◎우선감시대상… 압력강화 시사

【워싱턴 AFP 연합】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 일본과 대만이 통신시장 개방에서 진전을 보인 반면 한국은 이 부문 협력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가 이날 공개한 통신시장 연례 보고서는 미국이 쌍무협정 마련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통신부문의 무역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USTR은 앞서 한국을 통신시장 부문 「우선감시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따라 지정일로부터 1년안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다.

연례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경찰 통신장비 입찰이 계속 개방되고 있는 점에 미국이 만족한다면서 그러나 『NTT의 장비 구매 기준이 여전히 국제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보고서는 대만의 경우 무선전화 시장을 미 업계에 개방키로 합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지난 1년간 통신시장 개방 협상에서 많은 성공을 기록했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