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계개선 지렛대 이용 속셈/4자회담 임하는 북한의 입장

◎언론 통해 내부여건 조성… 득실저울 한창/4자대좌후 미·중 빠지는 「4­2」상황 우려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북한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4자회담 참여의 뜻을 조금씩 비치고 있지만 명확한 입장은 아직 표명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지난 5일 뉴욕에서 열린 4자회담 설명회에서 한국과 미국측에 던진 질문을 분석해보면 북한의 향후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것 같다.외무부는 설명회에서의 북한 대표단 질문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설명회에서 상오에 한미 양국의 설명을 듣고난뒤 하오에 ▲한중관계와 미북관계의 괴리 ▲주한미군의 위상 ▲미국의 역할 등 세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와 미북관계◁

북한은 4자회담 참여국 가운데 한­미,한­중은 가까운데 미­북관계는 진전이 없어 북한이 불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한다.이는 북한이 4자회담 추진을 계기로 미북관계를 한미관계 못지않게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미국을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하고,경제도 일으킨다는 것이 북한 대외전략의 기본이다.이와함께 북한은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한반도문제와 관련,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편을 들지는 않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 같다.

▷주한미군의 위상◁

북한측은 또 설명회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전상태가 변화하려면 주한미군의 위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유엔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등 세개의 「모자」를 쓰고 있다.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우선적으로는 주한미군에게서 주한유엔군의 모자를 벗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주한미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벗는다고 한미 동맹관계에 근본적 변화는 오지 않는다.그러나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유엔군사령관의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시작전권의 이전 등 갖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따라서 4자회담의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주한미군의 위상에 변화를 주지않는다는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

▷미국의 역할◁

북한은 4자회담이라는 「대화의 장」이 열린뒤 미국과 중국은 빠지고 남·북한만이 남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같다.이는 「4­2」라는 우리측의 4자회담 운영방침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에서 미국과의 줄다리기를 통해 「핵개발 중단­경수로 지원」이라는 기본합의를 이끌어냈지만,결국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이 4자회담에서도 재현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 같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