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의무교육(외언내언)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다.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안을 마련,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는 것이다.반가운 소식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은 후진국 수준이다.며칠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96년도 한국의 교육지표」에 의하면 유치원 취학률이 41.9%.지난해 한국도 가입한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취학률 70%에 까마득히 못미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유치원 교육은 평생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절대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가장 기초적인 인성교육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유치원 교육은 부모의 경제능력과 관계 없이 국가적 책임아래 고루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유치원 교육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공교육체계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 가정의 판단과 책임아래 맡겨져 왔다.일종의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원아분담률이 사립 79%,공립 21%다.부모들도 유치원 교육을 재능교육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은 대부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유치원을 기본학제에 포함시키거나 이와 맞먹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통계연도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 유럽의 유치원 취학률은 스웨덴 92%(91년),서독 92%(89년),프랑스 83%(92년)로 매우 높다.

교육부의 유치원 교육 의무화 추진에 재경원은 재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물론 유치원 의무교육화에 필요한 예산 몇조원은 96년 교육예산의 0.9%였던 유아교육예산 1천4백40억원에 비하면 큰 돈이다.그러나 프랑스가 11.5%,독일이 7%의 교육예산을 유치원교육에 투입하고 있으며 우리와 1인당 국민총생산 규모가 비슷한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도 각각 8.3%와 4%의 유아교육 예산을 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하면 결국 그 이상의 비용이 국가적으로 낭비될 수 밖에 없다.<임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