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처리 빠를수록 좋다(사설)

중국이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망명사건을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국제법관례대로 처리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국제관례라는 것이 망명자의 희망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황씨가 바라는대로 한국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치적 망명을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이러한 원칙을 얘기하는데 한달여나 걸렸고 그것을 또 환영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매우 특별한 관계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그동안 진통이 있기는 했으나 망명사건에 원칙이 지켜지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 일이 잘못되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간의 관계마저 그르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우리는 일찍부터 중국이 국제관례대로 처리해주길 주문해왔고 우리정부도 시종 그런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한국은 지난 80년대초 춘천 중국민항기사건과 군산 중국어뢰정사건을 다같이 국제법과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해준 선례를 갖고 있고 중국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춘천 민항기사건때 중국공민인 납치범을 중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영공침범부분에 대해 처벌한 후 대만으로 추방하고 민항기는 중국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지극히 합리적인 일처리였다.중국은 이때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됐고 그것이 92년 두 나라간의 국교정상화에도 얼마간은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한 중국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기왕에 원칙을 정한 이상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미묘한 문제의 처리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