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기자 간담

◎“실명제 본질 유지하며 문제점 보완”/자금출처 조사 여부는 계속 논의대상/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침엔 변함없어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실명제 보완방침을 밝혔는데.

▲강부총리는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의 원조로 그 분이 실명제의 본질을 바꾸는 발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실명제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양성화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이지,아직 구체적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안이 구체화되면 본격협의가 이뤄질 것이다.금융실명제의 본질을 저해하는 안은 채택되지 않으리라 본다.

­실명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모든 금융거래를 자기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다.그런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종합과세를 통해 최종소득에 대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게 큰 줄거리다.금융소득 종합과세방침에는 수정이 없을 것이다.

­자금출처조사 여부도 본질인가.

▲토론의 여지가 있다.이를 본질을추구하는 과정이나 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제도운용과정에서 본질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얘기인가.

▲아직 내 입장이나 구체적 프로그램을 밝힐 때가 아니다.

­지하자금을 끌어내는 구체적 방안은.

▲지하자금이 얼마나 되느냐,어떻게 끌어내느냐,또 그것을 어떻게 산업자금화하느냐 하는 것은 모두 어려운 문제다.우리나라에 검은 지하자금이 많다는게 일반의 생각이므로 이를 찾아내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않는 범위에서 산업자금화하겠다는게 강부총리의 생각인 듯 싶다.

­대통령과의 교감은.

▲강부총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일 것이다.그 이상은 모르겠다.

­실명제 긴급명령을 대체입법할 것인가.무기명 장기채 허용은 어떤가.

▲아직 그런 생각은 없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