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를 통해본 강경식 부총리의 경제관

◎“은행이 망해도 정부서 지원 안한다/통화관리 한은에 모든책임 맡겨야/물가규제 장기적으론 소비자 손해”

강경식 부총리는 문민정부 출범직전 각계인사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가 해야 할 국정개혁 24」라는 저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당면 과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그의 경제관과 정책조망을 위해 이책의 주요내용과 그동안의 어록을 소개한다.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금융개혁과 개방은 시대의 대세이나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당국의 규제는 풀되 감독기능은 강화해야 한다.은행이 아무리 부실해져도 정부의 지원 덕택에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정거래법,경쟁촉진법으로의 개정=공정거래는 재벌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 이들의 기업활동이 불공정한 경우나 경쟁제한적인 경우가 문제일 따름이다.인기위주로 경제력집중 억제,재벌의 문어발식확장 규제 등을 소리높여 외칠 수는 있다.그러나 결과보다는 그 원칙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책임기관화=물가안정은 돈가치의 안정이며 중앙은행이 경제안정의 바탕이 되는 통화관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돈이 함부로 풀리지 않도록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한은총재가 지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이를 위해 재경원장관이 맡고 있는 금통위원장을 한은총재가 맡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의 직무감사 폐지=감사원의 직무감사는 효과보다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풍조의 만연에 따른 역기능이 훨씬 크다.감사원 제도는 고쳐져야 하지만 이는 헌법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물가규제 철폐=행정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시장에 맡겨두면 더 떨어질 가격이 행정규제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공급쪽에 걸림이 없도록 길을 열어두고 수요를 적절히 조정하면 물가는 안정되게 마련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