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세」 도입 촉구/KDI 국제수지 개선대책

◎연·기금 민영화 저축률 높여야/전문가들,정책협의회서 적자 축소방안 제시

유가 등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국제수지적자 축소 방안으로 가칭 에너지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을 민영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엄봉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달 28일 KDI에서 열린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단기 정책과제로 에너지소비세를 부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보다 낮은 유가 등의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해 전력요금과 유류가격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교통·물류수요를 조절·분산하고 에너지절약 캠페인 확대와 같은 추가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