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은행 등 고용안정책 강구”/이 총리 국회답변

◎돈세탁 방지법 신중 검토

이수성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은행의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금융개혁위의 단기과제는 1·4분기 중 마련해 시행하고,장기과제도 연내에 추진방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질의답변 내용 4면>

이총리는 또 금융실명제 보완책과 관련,『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돈세탁 방지법과 대출실명제는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또 『96년말 현재 실업률은 2.3%로 95년말의 2.0%에 비해 상승했다』고 지적하고 인력은행 설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뜻임을 강조했다.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금융기관의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각 금융기관에 여신심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감독기능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출과 관련된 은행장의 권한을분산시키고 현행 개별업체 심사 방식을 업종별심사로 바꾸는 방안 등의 굼용감독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한부총리는 『부채와 대주주 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실시,비자금을 분산 조성하기 위한 분식회계와 같은 탈법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상오 본회의를 속개,10명의 여야의원들이 나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여 한보 특혜대출에 대한 정부책임과 관치금융 개혁방안,재벌의 금융기관 소유허용 계획,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고용불안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광주 북갑)은 「기업정보보고서」라며 『현정권은 지난 92년 대선자금중 한보 정태수 총회장으로 부터 3천억원을 받아 2천억원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천억원은 한보그룹에 맡겨 돈세탁과 자금증식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김현철씨는 지난 92년 대선전부터 지금까지 재벌2세들과 긴밀한 접촉을 해오며 엄청난 이권에 개입했다』고 의혹설을 제기했다.<양승현·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