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계간 학술지 「제오폴리티크」 한국특집(해외논단)

◎한반도 안정 남북한 타협때 가능

프랑스의 권위있는 국제정치연구소인 국제지정학연구소(IIG·소장 마리 가로여사)가 발행하는 계간학술지 「제오폴리티크」 최신호는 한권 전체를 할애한 한국특집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북한의 생존전략,한반도통일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수록된 내용중 3부문을 요약한다.

▲「중단하지 않는 성장에서 경제적 성숙의 시대로」(미셀 푸켕 미래연구 및 국제정보센터 부회장)=아시아국가들이 일시적인 경제침체가 있으면 서구에서는 아시아의 신화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고는 한다.하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5∼6%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아시아국가들의 경제둔화를 절대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급격한 성장으로 여러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두가지 관점에서 봐야하는데 우선 현재의 성장둔화가 경제적 사이클에 의해 정상적이고,거시경제적 조정을 거친뒤 성장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그리고 한국이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적 위기상황에 들어갔다는것이다.그러나 한국은 일본이 이미 겪었던 성숙의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한국의 성장둔화는 경제적 연착륙에 다름아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한국이 성숙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

○한국 OECD가입 “성숙” 상징

▲「북한의 생존전략」(베르트랑 정 사회과학원교수)=베를린장벽붕괴이후 북한의 존립에 관한 의문이 일고 있다.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생존전략을 세우고 중국식의 개방에 접근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망명하는 북한주민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정,해외투자가들을 유혹하는 등 경제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수 없는 입장이며 무기수출도 미국을 걱정시키고 있다.이에 대해 북한은 자국에 대한 일체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중동무기수출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일본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비밀회담을 열고 있는듯하다.북한은 일본에 자본과 기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나라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한반도안정은 두 한국사이의 진정한 타협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한국은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인정하고 극심한 가난에서 구출하기 위해 방대한 경제개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북한에 중국식의 개방을 요구하고 서로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한반도의 위험성을 생각할때 한반도의 통일은 값을 매길수 없을만큼 중요한 것이다.

○미국 북한과 계속 대화추진

▲「한국의 통일」(샤를르 조르비브 파리1대학 교수겸 4대학 외교정책연구소장)=지난 53년 휴전협정체결이후에도 한반도에는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말하자면 한반도는 「아시아의 독일」이었다.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의 분단은 제재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 팽창주의자들의 희생이었고 옛소련군의 진주에 따른 것이다.

한국인들은 두가지 힘의 불균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나는 경제중심지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간과 군사부문의 불균형이다.군사적인 수치에서 북한이 우세하지만 한국은 경제적 역동력때문에 방위잠재력과 외국원조에서 우세하다.한국은 무력통일을 거부한다.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 미국은 투쟁에 의한 통일에서 얻는게 없다.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기분을 거스르면서까지 북한과도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게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일본도 한국이 가져올 위협을 인식하기 시작했다.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통일을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남북한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로 진행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