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노동법한보문제 모든 공직자 책임”(국무회의: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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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2 00:00
입력 1997-02-12 00:00
11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한보파동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당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총리는 먼저 『최근 노동법 문제와 한보문제에 대해 언론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언제나 무제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도의적 책임은 그에 못지않게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특히 『모든 공직자는 재임기간 사회와 경제안정을 이룩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을 안도시킬 의무가 있다』면서 『국무위원을 포함,전 공직자들은 매일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성심을 지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한보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사회지도층이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총리는 『설 연휴를 큰 사건·사고 없이 보내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귀성객 인전수송과 교통소통대책·화재 및 각종 사고예방 등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애쓴 국무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총리는 특히 『일선현장에서 차례도 못 지내고 고생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지난 1월 중순 이후 이상건조기후가 계속되어 지난 연휴기간중에도 13건의 산불이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대보름 쥐불놓이나 입산객이 늘어나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내무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한규 총무처장관은 『제78주년 3·1절을 맞아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3·1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3월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의결안건◁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전기통신공사법 〃(개) ▲공중위생법 〃(개)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가입안 등<서동철 기자>
1997-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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