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는 범정부차원서(사설)

정부의 수질개선기획단이 11일 발족됐다.수질연관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요원이 모인 이 기구는 우선적으로 두개의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다.하나는 물관리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긴박한 현안으로 당면해 있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의 수질은 개선하는 일이다.

4대강 수질은 지금 그저 악화추세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식수로는 부적합한 한계선에 도달했다.공식화된 지난 12월 수질오염도만 보아도 4대강 전역에 1급수는 단 한 지점도 없다.남한강상류 몇곳만 2급수 수준이고 낙동강수계 경남 물금은 4급수였다.이는 공업용수로도 쓰기가 어렵다는 뜻이다.최근 경남대 연구팀은 낙동강 어패류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이 보편적으로 추출되고 있음을 발견했다.지난해 여름 경험한 바로는 홍수가 나서 강물을 대량 씻어냈는데도 불과 2일 새 물오염도는 다시 악화된 원상으로 되돌아왔다.오염퇴적이 회복불가능상태로 심화됐다는 증거다.



이 현상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하지만 온갖 제도와 장치를만들어도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이 이유도 물론 안다.산업체오염이나 생활오염이나 가릴것 없이 오염개선을 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기자신은 개선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 점은 행정부처에서도 마찬가지다.특히 정부 경제부처와 지자체는 발전우선태도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환경친화적 생산품이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무역거래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므로 수질개선기획단은 무엇보다 수질악화현상이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과 모든 행정체의 환경친화적 의견일치를 이루는 일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국민적으로도 공동체의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이상 환경악화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