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실효성 높여야(사설)

정부가 10일 내놓은 중소기업지원대책에는 금융·세제·재정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총망라돼 있다.상업어음할인·부도방지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등을 통해 2조6천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어음할인과 보증이 여러 차례 되풀이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연간 5조7천억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중소기업의 어려움,그중에서도 특히 자금난을 덜어줌으로써 한보파문으로 인한 연쇄부도를 막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의지가 금융기관의 일선창구에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한보의 부도직후 지난 설 이전에 나온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실질적인 혜택이 정부발표를 따르지 못했다.당시 정부는 세금의 납기를 연장해주고 진성어음을 지닌 하청업체에는 그만큼 일반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세무서와 금융기관창구에서 담보를 요구함으로써 지원의 효과가 반감됐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서는 안된다.정부기관인 세무서조차 담보를 요구하는 판이니 금융기관의 그런 행태를 나무랄 수도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번에는 일선 실무자에게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걸맞은 명백한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똑같은 관행이 되풀이돼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업어음할인용 자금과 부도방지경영안정자금 등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일도 중요하다.금융기관의 금고가 비어 있으면 모처럼 마련한 획기적인 지원계획도 모두 탁상공론에 그치고 만다.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경우 빚어질 물가불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중소기업만 살리고 더 큰 부작용을 빚는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나무와 함께 숲도 볼 줄 아는 폭넓은 시야를 지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