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방어 미시대책도 중요(사설)

정부가 수시로 차관회의를 열어 국제수지적자를 줄일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그 대책을 세우고 집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지난해 경상수지적자가 2백35억달러를 기록,국제통화기금(IMF)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육박했고 지난달의 무역적자가 월간으로 사상최대인 35억달러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경상수지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가 거시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다.그러나 차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국제수지의 동향과 대응책을 점검하게 되면 그때그때 실효성 있는 미시적대책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5일 처음 열린 첫번째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에서 발굴한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과 수출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좋은 예다.



자본재산업은 전통적으로 우리 무역적자의 주범이었고 그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그러나 지난해 11개월동안 자본재의 무역적자가 94억달러로 전체무역적자 1백90억달러의 절반이나 됐다.수출이나 투자가 늘어날수록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그러나 핵심품목을 엄선해 개발부터 판매까지 자금과 행정을 완벽하게 지원하겠다는 이번 방안은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관련제도의 개선도 모두 자그마한 것이지만 수출업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이 될 것이다.다만 미성년자의 해외유학경비 송금을 불허하는 방안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렇게라도 외화를 절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알뜰한 씀씀이다.개인소비의 규모가 제법 크기 때문에 근검절약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건전한 소비생활은 언제나 튼튼한 나라경제의 주춧돌구실을 하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