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원 8월 설립/상반기중 환경관련 전문가 공개 채용

◎부실평가 방지… 공정·엄정성 확보 기대

환경부는 4일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출연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원을 오는 8월에 설립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환경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기능과 직제를개편해 설립하며 이같은 개편 및 설립안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이 이달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개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안에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와 기술사 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평가전담 전문가를 공개 채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원이 독립기구로 설립되고 상근 평가위원단이 구성되면 사안별로 그때 그때 평가위원을 위촉해 평가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은 사라지고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환경부 박종건 자연보전국장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신청이 접수될 때마다 관련 학회나 전문가단체에 의뢰해 평가위원을 구성해 왔기 때문에 부실평가라는 지적이 잦았다』고 밝히고 『평가원의 설립으로 이같은 시비는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