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수입해 먹자고…/박상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굄돌)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하루 세끼 쌀값이 500원밖에 안되는 세상이 되어 쌀도 모자라면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을 가끔 본다.그때마다 쌀자급이 농정의 지상과제인 시대를 겪어온 나로서는 쌀도 밀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다행히 작년에는 농업인과 정부가 합심하여 휴경 논에도 벼를 심는등 노력을 다해 「300평당 507㎏」이라는 단군이래의 풍작을 거두어 국민의 쌀 걱정을 크게 덜어주었다.그러나 3년 연속된 생산감소로 인해 재고량은 아직도 세계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을 훨씬 밑돌아 쌀증산을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쌀수입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우리가 먹는 쌀인 「중단립종」의 국제무역량을 모두 사온다 해도 우리 연간 소비량의 40%인 200만t에 불과하고,2∼4% 생산감소에 가격이 50∼70%나 뛸 정도로 시장이 불안정하다.게다가 구조적으로 100만t의 쌀부족에 처해 있는 북한과의 통일을 생각하면 쌀증산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쌀농업은 홍수조절,수자원함양,대기정화,국토보전등 공익적가치가 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간단히 계산해서 우리 쌀 1㎏의 생산비가 900원이므로 300원 하는 외국쌀을 사다먹으면 600원 이득인 것 같지만,공익적 가치는 1천200원이므로 만일 논이 황폐해진다면 600원의 손실을 보게되는 셈이다.

지난봄 우리 연구원이 2000년에 쌀 재고가 바닥나고 자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쌀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라 쌀에 대한 보조를 줄여가야 하는 상황에서 수매가를 올린 것은 우리의 쌀 자급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돈으로만 따질수 없는 쌀에 대해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