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브래켄 예일대 교수(지구촌 칼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분규는 세계의 사회·경제발전과 관련된 현상”/특수한 사태 아니다… 변화에 능동적 적응을

최근 한국에서의 노동분규는 한국의 특수한 긴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세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관련이 있다.미국의 한 정부 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노인퇴직제도인 사회보장제도를 부분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일본에서는 정부구조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거론되고 있다.10%가 넘는 실업률과 싸우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국가지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국제 경쟁체제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국제체제및 정부보다 더 막강한 시장경제의 힘과 정보의 급속한 확산등에 적응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노인퇴직제도에 대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현재의 제도에서는 퇴직혜택이 정부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워싱턴당국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이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더많은 수혜자층을 만들어 보장을 충족시킬수 없는 재정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뜻한다.그러나 퇴직연금을 민간시장에의 투자에 기초하게 하는 것은 위험을 국가로부터 민간시장으로 옮길수 있는 방안이다.퇴직문제를 연구하도록 클린턴 미 대통령이 만든 위원회가 제안한 것이다.이것은 또 대부분 국가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험을 정부로부터 민간시장으로 옮기려는 경향을 반영해 주고 있다.

○미 노인퇴직제 논란

미국인들의 논쟁에 있어 재미있는 것중의 하나는 정보와 아이디어의 전파가 이 논쟁을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것이다.미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칠레는 퇴직혜택을 민간시장에 연결시키는데 있어 성공한 모델이다.

○일 취업감소 움직임

일본도 분명한 본보기다.도쿄 주식시장의 폭락과 경제의 저성장은 일본정부가 너무 규제일변도냐,너무 관료적이냐의 문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1940년 제도」라는 논쟁적 제목으로 최근 발간된 한 책은 일본의 2차대전이후의 성장은 기업성공을 위한 세심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1940년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됐던 관료주의의부수적 결과에 기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의 현재 기업적 정부체제를 과거 창피스런 전쟁체제에 결부시킴으로써 제도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일본에서는 변화를 위한 개혁프로그램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일본회사의 국제적 경영층들과 얘기해보면 그들은 정치적 이유때문에 국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만한 행동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중의 하나가 직원들에게 종신고용을 보장해주는 오랜 일본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해고·취업감소를 단행하는데 있어 미국회사들을 따르려는 것이다.이것도 위험을 정부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옮기려는 또하나의 사례이다.일본회사들은 미국회사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배웠고 이를 국내에 적용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한 수년동안의 경제기적이 경제적 세력과 정치적 세력의 균형을 이루게 한 정부의 역할로 이뤄졌다.한국 정부는 노동생산성을 환율과 임금에 연계시켰으며 이 3가지의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한국은 수출주도의 성장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성공을 했다.

○정부 조절능력 제한

그러나 지금의 새로운 정치세력들은 이같은 관리를 하는데 과거보다 훨씬 어렵게 됐다.회사들이 자신의 투자에 의해 생산성을 조절하고 있어 오늘날 생산성에 대한 정부의 조절은 제한적이 됐다.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외국환율 부문에서까지 많은 한국회사들의 급속한 국제화와 수입욕구로 더욱 어렵게 됐다.

한국은 미국·서유럽·일본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발전단계에 직면해 있다.임금·생산성 그리고 환율을 연계시키는 옛 제도를 포기할 경우 한국민들에 닥치는 위험은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어떤 사람은 더 잘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더 못될 것이다.이러한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여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고 옛 제도 또한 국제 경쟁압력속에서 살아 남을수 있을까도 결코 확실치 않다.옛제도가 새로운 국제경제속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미국·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국내압력과 국제시장경제의 힘은 경제·사회적 관리를 전에 비해 훨씬 어렵게 만들고 있다.옛 제도가 더이상 잘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새로운 긴장들이 많이 있겠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회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경제와 정치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수 있다.